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게만 선별 지급해줬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내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될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얼마 전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정해졌었죠.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의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가구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1가구당 얼마씩 주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인 당지급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 1인 가구 : 25만 원 지급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지급)
• 2인 가구 : 50만 원 지급 (저소득층 20만 원 추가 지급)
• 3인 가구 : 75만 원 지급 (저소득층 30만 원 추가 지급)
• 4인 가구 : 100만 원 지급 (저소득층 40만 원 추가 지급)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국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아래를 확인하시면 해당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 1인 가구 : 세전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기준이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해 찬반이 5:3 비율로 갈린 상황인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게 되었을 시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문제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그렇고 상황에 따른 형평성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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